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화폐입니다. 현금 사용이 줄어들고 민간 디지털화폐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CBDC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결제 수단으로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CBDC의 개념과 도입 이유, 세계의 도입 현황과 한국의 활용성 테스트, 장단점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BDC란?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화폐입니다. CBDC는 현금과 같은 가치와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중앙은행이 보증하고 관리합니다. CBDC는 가상자산과는 달리 중앙화된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가격 변동성이 없습니다.
CBDC의 종류
1. 기관용 CBDC는 중앙은행과 금융 기관 간의 자금 거래와 결제에 사용됩니다.
기존의 전자화폐 시스템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도입될 수 있습니다.
2. 소매용 CBDC는 일반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목적으로 도입될 수 있습니다.
소매용 CBDC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계정 기반 CBDC는 중앙은행이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계정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은행의 예금과 유사합니다.
- 토큰 기반 CBDC는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디지털 증명서를 통해 소유권을 인증하는 방식입니다. 현금과 유사합니다.
CBDC 도입 이유
- 현금 없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 현금 사용이 줄어들고 디지털 결제 수단이 발전하고 보급되면서, 중앙은행은 현금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CBDC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CBDC는 현금과 같은 가치와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편리하고 빠르며, 보안성과 투명성도 높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거래와 비접촉 결제가 증가하면서, 현금 사용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금은 바이러스 전파의 위험이 있으며, 대면 거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 민간 디지털화폐에 대응하기 위해 : 글로벌 기업들이 자체적인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거나 가상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거대한 고객 규모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며, 기존 금융 시스템보다 저렴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중앙당국의 개입이 없으며, 분산원장 기술을 통해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가상자산은 가치 보존 수단이나 투자 대상으로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 디지털화폐의 확산은 중앙은행의 화폐 제도와 지급 결제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CBDC를 도입하여 화폐 제도와 지급 결제 시스템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고,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CBDC 도입 현황
CBDC 도입에 관심을 가진 국가들은 많지만, 실제로 CBDC를 발행하거나 시범 운영하는 국가들은 소수입니다. CBDC 도입에 선도적인 국가들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국 : 중국은 2014년부터 CBDC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2020년에는 디지털 위안(DCEP)이라는 CBDC를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디지털 위안은 중국인민은행이 발행하고 관리하며, 은행이나 지불 기관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배포됩니다. 디지털 위안은 현금과 동일한 가치와 법적 지위를 가지며, 계정 기반과 토큰 기반의 혼합 형태로 운영됩니다. 디지털 위안은 오프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실명 인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위안은 중국의 금융 포용성을 높이고, 지불 효율성을 증대하고, 국제화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스위스 : 스위스는 2019년부터 CBDC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2020년에는 스위스 국립은행과 스위스 증권거래소가 공동으로 기관용 CBDC를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기관용 CBDC는 금융 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실시간으로 자산과 결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관용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관리하며,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 기관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관용 CBDC는 계정 기반으로 운영되며, 실명 인증을 필요로 합니다.
-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2016년부터 CBDC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2020년에는 UBIN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기관용 CBDC와 소매용 CBDC를 모두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UBIN은 Universal Settlement Infrastructure for Blockchain Networks의 약자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CBDC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UBIN은 금융 시장의 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다양한 금융 서비스와 연동될 수 있습니다. UBIN은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관리하며, 금융 기관들과 일반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UBIN은 토큰 기반으로 운영되며,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CBDC 활용성 테스트
CBDC 활용성 테스트는 CBDC의 발행, 배포, 사용, 관리 등의 전 과정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으로, CBDC의 기능과 성능, 안전성, 법적 문제 등을 검증하는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활용성 테스트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추진하며, 민간 기업들과 협력하여 진행됩니다.
<활용성 테스트의 순서>
1단계: CBDC의 기본 설계와 시스템 구축
2단계: CBDC의 발행, 배포, 사용 등의 기능 검증
3단계: CBDC의 보안성, 안정성, 법적 문제 등의 요소 검증
4단계: CBDC의 확장성, 상호운용성, 혁신성 등의 요소 검증
활용성 테스트는 2021년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CBDC 도입 여부와 방식을 결정할 것입니다.
CBDC의 장점
- 결제 효율성 증대 : CBDC는 현금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CBDC는 신뢰성이 높으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도 보장됩니다.
- 금융 안정성 증대 : CBDC는 가치가 안정적이며, 위기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CBDC는 민간 디지털화폐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할 수 있으며, 금융 범죄나 탈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금융 포용성 증대 : CBDC는 은행 계좌나 신용 카드가 없어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금융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CBDC는 다양한 금융 상품과 연동될 수 있으므로, 금융 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CBDC의 단점
- 개인정보 보호 문제 : CBDC는 중앙은행이 거래 내역을 파악하거나 공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정치적 압력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은행 역할 감소 문제 : CBDC가 널리 보급되면 은행의 예금이 줄어들고, 은행의 대출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은행의 수익과 자본을 감소시키며, 은행의 금융 중개 기능과 유동성 공급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CBDC가 은행의 예금을 대체하면, 은행이 중앙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고, 중앙은행의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CBDC는 현재 여러 국가에서 연구와 시범 운영을 진행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화폐입니다. CBDC는 결제 효율성과 금융 안정성, 금융 포용성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은행 역할 감소 등의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CBDC 도입에 대한 결정은 각 국가의 화폐 정책과 금융 시스템, 사회적 수요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